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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시 퇴사할 때 연차 소진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반드시 만근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율 80%만 달성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1.1.에 입사했다면 내년 1.1.까지 근무 후 1.2.퇴사하면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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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일만 지급하는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어야 하며 실비변상적 금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통상임금이나 말씀하신대로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이 된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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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산정 일수보다 불리하게 지급하면 안되므로 모자르다면 보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아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고 1년 미만 근로 시 총 1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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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있는 근로 장학생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 취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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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강사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없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도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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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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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받을수 잇을까요 ? 8개월후 4개월근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간에도 전체 기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기존회사와 신규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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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인이 할수있는 괜찮은 부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쿠팡플랫폼 등을 통한 배달기사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물류센터 야간작업 등이 있으나 뭐가됐든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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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동일하고 업무도 동종유사하므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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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1년이 안돼서 아마 그 전에 사용하면 내년 연차에서 - 되서 나올꺼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이상 시 부여되는 연차와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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