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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 미제공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증빙자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문제들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신고 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미기재되거나, 사용자가 인정하는 등이 아닌 이상 근로자로서는 자료확보도 불가하기때문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신고 시 입증이 어려워 진정을 하더라도 기대는 어렵습니다.근로감독관은 직권으로 cctv 열람할 수 없습니다.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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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조항은 아니지만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따라서 12.1.까지 근무한다면 퇴직일은 12.2.이 됩니다.아쉽게도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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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 주휴수당발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됩니다.1주차, 2주차 등등으로 나누어서 4주씩 평균을 내보면 답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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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노동청 조사 후 후속조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만약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낸 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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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 제기 전 합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말씀하신 법조항의 금액은 최대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징역 또는 벌금을 적은 내용은 제외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다짜고짜 그런 내용을 보내면 사용자 측에서 합의보다는 거부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먼저 전화든 뭐든 더 상세한 내용을 얘기해보는게 순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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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를 할 수 있으나,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피하려면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면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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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당일해고,보건증 미 검사 사장님이랑 합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답변이 어려우나,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서 인정하지않는다고 하였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따져보면 미작성의 경우도 초범이면 30~50만원 정도 벌금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이라 직접 얘기해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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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하려는데 본인명의로 얻은 가게가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므로 하지않으시는 게 좋습니다.지금 적발이 안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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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정규직 전환 가능)의 연차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속근로로 보기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정규직 전환이 혹시 공개경쟁채용방식이라서 기존 계약직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연차는 계약기간 만료되면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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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 후 퇴직연금 납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퇴직연금 납입기준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12개월-육아휴직 기간)으로 합니다. 만약에 12개월 모두 육아휴직이었다면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회사 측에 납입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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