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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1주일 만에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되며 근로를 하기로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구도로 계약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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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휴게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4시간마다 30분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몰아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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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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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후 4대보험가입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근로관계 입증이 분명히 되므로 월급 못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대보험 미가입과는 관계없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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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과정에서 시말서를 쓰라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의 사라를 권한있는 관리자에게 밝혔다면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그게아니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직서나 시말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더이상 그곳 근로자가 아니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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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14일부터는 주10시간씩 일하다 2025년 9월부터 주 15시간으로 변경하였고 10월경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면 2026년 9월이 되어야 1년이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새로이 변경된 점주가 질문자님을 고용승계했어야 하고 그 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고용승계를 하지않기로 기존 점주와 얘기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하려면 내년 10월이되어야 1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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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의한 퇴사시..연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근 시 1개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경우 18개 연차가 발생하며, 폐업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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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는 육아휴직 중이라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 복직 시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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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용근로자도 근로관계 성립 후의 근로자이므로 해고를 하려면 30일전 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대상이 되지않으나, 3개월되는 시점에 해고를 하면 대상이 되니 3개월 되기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합니다.해고예고수당 규정은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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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고 별도 사직의사 표시가 필요없습니다.따라서 사직서도 제출하실 필요없고 자동퇴사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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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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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에 돈이 들어 오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되어야 하며, 퇴직연금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청에 서둘러 진정하십시오.아마 퇴사 시 IRP 계좌 제출안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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