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노동부 진정 서제출방법쫌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나 전화번호가를 저녁 오르긴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 또는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0
0

휴게시간 미지급은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휴게시간은 네. 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손님이 없어서 잠깐 대기하는 시간 등은 휴게 시간이 아니어서 임금이 지급되고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용자가 처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소개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휴게 시간을 부여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휴게시간 이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2층 당국으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그게 시간에 고객을 응대했다고 볼 수 있는 증빙들 예를 들어 포스기 계산 내역이라든지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 감독을 했던 문자나 전화 등 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0
0

육아휴직 (출산전) 질문있어용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총 90일 중 45 인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지로서는 출산 휴가를 위기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대신 출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신 상태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0
0

계약직 강사 출산,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 4 조에 따라 2 년 초과 사용되더라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 9. 10. 선고 2020구합71055 판결)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는 아래와 같으며 참고 바랍니다판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0
0

경력직 수습기간 후 연봉 재협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후에 연봉을 재협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현재 연봉이 낮다고 판단되시면은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사용자가 승낙하면 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거부하면은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0
0

상시근로자 수 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소득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업 운영에 투입된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파트타임별로 있는 인원들 모두 각각 합산하게 됩니다말씀상으로는 5인 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0
0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강하고 에슐리에서 일을하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점이 불안하신 건지 모르나 겸직인 것을 들키지 않고 싶어. 하신다면은 고용보험 외에 나머지 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월 소득액이 더 높은 쪽에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0
0

탄탄한 중소기업은 정년을 보장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탄탄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사회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경영 기기가 도래해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실시하는 경우 많은 금액의 위로금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더 이득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9
0
0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시 인수인계 + 30일 근무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므로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민법 제 660 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되어 퇴직금이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인수인계는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도이상의 의무에 불과하므로 인수인계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5.0
1명 평가
0
0

5인이하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당초 사용자 근로자 약정했던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초과되면은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대체 인력 투입이라든지 일시적인 업무 증가로 인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 초과된 경우는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계약시부터 상시적으로 거의 일주일에 수시로 투입되는 시간까지 합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것으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