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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연장근로를 4시간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대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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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노무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민원실에 가서 상담해볼 수도 있고 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여 상담비 지불 후 상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실은 진정사건 접수를 위한 곳이다보니 상담이라면 노무사 사무소 방문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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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안했다고 형사법으로 고소를 하시겠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인수인계할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도의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설사 회사에서 내부규정으로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하거나 근로계약에 명시하더라도 인수인계를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 조항에 반합니다. 고소해도 큰 의미 없어 보이며 무고죄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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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노동부 사건진행완료되고 민사방식으로 법률구조공단으로 사건진행중인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을 확인받아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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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작은 힐링, 주말에 뭘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에 해외여행은 어려우니 가까운 근교나 중소도시 위주로 여행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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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환경정비하는 비용을 직원들 사비로 하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 간에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진행하는 것이면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각출하도록 하고 거부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폭언 따돌림 등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할 수도 있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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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 세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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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으로 계약기간 줄이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계약만료일을 당기는 것은 해고이면 부당해고 이고 또는 권고사직이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설사 근로계약에 "단,근로기간재직중이라도 담당 직무의 조기종료 등 사업장 운영의 변화로 인해 계속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는 사망, 기간만료, 정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규정이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고 정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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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미납된 국민연금에 대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지연 납입하더라도 과태료는 발생하지않고 납입이 되었다면 나중에 연금 받을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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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내에서 담배를 계속피는데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특정 근로자 개인이 흡연하는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어떤 조치가 내려지기는 힘듭니다. 회사가 30인이상 사업장이면 고충처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테니 고충 건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관련부서에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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