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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cctv 감시 이 경우도 개인 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는 법으로 cctv 용도가 제한되며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용도는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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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에 구두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내일 15일 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사직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고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시지않았다면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원하신다면 제출하시고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발급되면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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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돈 받고 민원취하서 냈지만 고소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후 지급을 받고 취하를 했다면 아마 처불불원서를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이기때문에 이제 고소고발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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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취소 '위반없음'행정심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노동청에서 결정난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심파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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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법정공휴일날 근무시 하루치수당을 월급에서빼고 나머지50%만 받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시 말씀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150%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은 별도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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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는데 개인 사비로 다 내고 산재는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회사에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을 모두 받았음에도 손해 복구가 안되는 경우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이유로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보상금을 별도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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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비자 소지 외국인을 인턴으로 채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10 구직 비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기술창업 준비, 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인턴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하며, 전문적인 직종에서만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턴활동을 시작하거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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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어느정도되면 병가 무조건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지지않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게 되므로 병가 신청 시 승인여부도 그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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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는데 개인 사비로 다 내고 산재는 너무 적게 나왔어요, 회사에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모두 신청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산재로 보상되지않은 초과 손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거부 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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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계약지 계약만료 퇴직금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시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사용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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