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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서 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성립 시 작성해야 하며 뒤늦게 작성을 하거나 퇴사 후 작성하더라도 미작성한 기간이 있는 이상 노동청에 진정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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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기간은 최대3년이며 해당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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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가입자 간이대지급금신청시 소급가입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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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디자인업 일반과세자 프리랜서 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겸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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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한해 임금 총액의 1/12가 납입되어야 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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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야간 근무 시에는 일반 야간 수당(통상임금의 50%)과 휴일 근로 수당(통상임금의 150%)이 중복으로 지급됩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 야간근무를 한 경우 150%+50%=200%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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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물류센터에서 용접 중 불이 났는데, 또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되어 피해가 커졌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때는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커졌으나, 이번 이천 물류센터 화재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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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일용직 신고 여부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여부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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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파견 받는 경우 승인 주체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감시단속 승인 주체 역시 사용사업주로 사료됩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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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고 다시 실업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취업을 한 경우 다시 퇴사하게되면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퇴사일부터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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