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고 대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합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0
0

교대제근무자의 특별휴가 일수 산정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 휴일을 포함할지 안할지는 개별회사의 경조사 휴가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실제로도 포함여부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당초 근무일과 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일요일은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이므로 경조사 휴가에 포함시켜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가 뭔가 많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어려움 주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약정을 하면서 고정연장근로시간이 70시간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므로 70x10,030원x1.5배=1,053,150원이고, 5인미만이면 702,100원입니다.기본급 최저임금은 2,096,270원으로 위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5.0
1명 평가
0
0

고용승계 근로조건불이익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거부 시 이전 사업장이 폐쇄되면 경영상 해고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고용승계 시 반드시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0
0

간이대지급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청에 먼저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해서 체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5.0
1명 평가
0
0

1년 미만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연차 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1.~1.31. 근무 후 2월에 1일 연차 발생하고, 2.1.~2.28.일은 연차가 없습니다.아파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하에 유급병가를 받은게 아니라면 연차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0
0

1년전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년동안 월급을 안받고 있었는데 지금 월급 지급요청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형식만 임원이고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이 되어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9
0
0

한달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월차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후 1일 더 근무해야 1일 연차가 지급되므로 4.1.~4.30.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5.0
1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 급여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근로를 하고 주 3일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한 주간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개인사정이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하지않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0
0

퇴금금과 퇴직위로금을 irp통장으로 받을때와 일반통장으로 받을때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개인의 irp통장을 개설하고 받아야하며, 위로금 명목 금품은 일반통장으로 받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