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급여는 국민취업제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질의내용입니다.질의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 등은 소득산정에 포함되나요?답변소득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2
0
0

국민취업제도 1유형 근로소득대해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으로, 실질적인 근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2
0
0

포괄임금제 공휴일 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포괄 임금제는 근로 시간에 기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 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을 미리 정해두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원래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해야하나, 실제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한테는 시간외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시간외 근무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당이 오히려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0
0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으로 인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가입하는 제도이며, 사업주가 부정하게 가입하거나, 가입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처벌 시 근로자의 가입이 해지되거나, 지급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객관적인 소명이 있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않을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0
0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2
0
0

공휴일 대체휴무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5일제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5.0
1명 평가
0
0

우리나라에서 대형로펌등에서 일을하는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예외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왜적용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3.0
1명 평가
0
0

알바 퇴사 통보와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근로자가 요청하지않아도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굳이 직접 찾아갈 필요없으며 14일이내로 안 보내주면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0
0

회사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및 상여금을 퇴사한 직원에게도 지급해야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 조건이 있었다면 퇴사자에게 지급하지않을 수 있으나 아니라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0
0

알바 신분증사본 제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지원 시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원확인, 세금신고,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이므로 말씀하신 정도만 제출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