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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중간정산후1년미만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했다고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1년이상되어야 퇴직금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남은 개월 수 만큼 정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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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는것애 대한 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 시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은 법적으로 고려할 필요없으므로 사직의사 표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합니다.질문자님의 선한 의도는 이해하나 점장말이 틀린말은 아닙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경영사정상 질문자님 나가면 근로자를 더 채용할 계획이 없을 수도 있고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기때문에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채용공고를 올리는 건 적절해보이지는 않습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사직의사표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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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제도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장이면 신청요건은 됩니다.4년 운영하셨으니 2~3달뒤 폐업하더라도 근로자. 임금체불 시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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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파열 수술 후 병가인정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결제권자의 판단으로 회사를 출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내규에 따르나, 병가규정상 대상이 되어 정당하게 병가신청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정황이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2.사무업무 정도를 할수있는 일이라면 (앉았다가 일어났다하는 일) 회사 출근하는것도 힘든데 그리고 체중부하도 해야되고 화장실 가는 부분도 힘든데 최소 4주 이후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나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것이 마땅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병가신청하고 거부되더라도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직이라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업무로 인해 부상당했다면 공무직은 산재신청가능하니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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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월급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의대여자의 경우 제3자가 볼 때 사업주로 오인할 수 있었다면 실사업주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질문자님께서 저혀 남편분 사업에 관여하지않고 사입주처럼 행위하지않았다면 연대책임을 지지않아 임금체불 책임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시면 상속포기하시는게 유리하니 확인바랍니다.자세한 조언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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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무자가 근로감독청원을 하였고 근로감독관이 보완요청을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독을 하기때뭉네 원청 사업장에서 업무를 한다면 원청 사업자이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실무적으로는 감독관들 재량이 개입되기도 하니 개별적으로 확인해볼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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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는 것이므로 급여지급 전이라도 퇴사 후 이직확인서 발급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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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주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하며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현금으로 받더라도 퇴직금을 받기위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 꼭 작성하시기바랍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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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를 했을 때 갑질이 인정되지 않아도 유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하고 미실시하거나 조사를 제대로하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신고한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무고를 한 경우, 즉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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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날 근무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 안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 외에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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