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업주)부당해고 5인 이상 사업장 유무?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가족이라도 급여를 받고 사업장에 근로자가 1명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도 포함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대표 아들, 육아휴직자 1명, 직원1명, 유령직원1명 이렇게 4명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5.0100
- 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 전부를 물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형식적으로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실질로 퇴직금을 지급한 게 맞다면 부당이득입니다.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 시 변호사 비용 모두는 아니고 일부를 부담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0100
-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조건 미이행 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취직을 위해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 귀향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100
- 연차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ㅠㅠㅠㅠ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떻게 계산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입사일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는 57일입니다.21.5.31.~22.5.30.까지 11일,22.5.31. 15일,23.5.31. 15일,24.5.31. 16일,이렇게 57일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10
- 마음에 쏙!100
- 정규직 전환전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수령을 위한 1년 근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더라도 공개경쟁채용을 거쳐 다른 신규들과 동일하게 시험을 치룬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약직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100
- 육아휴직 중 성과금 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직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게 없다면 육아휴직이라하더라도 재직상태이므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00
- 임신중 육아휴직 썼는데 유산시 어떻게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유·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유·사산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최대21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을 기업이 부담합니다.대규규모 기업이면 지원대상 아닙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100
- 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아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대체에 대한 내용으로 1번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100
- 장애인 고용촉진 우수기업은 어떤혜택이 있는지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애인 고용 촉진 우수 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우수 사업주로 선정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률, 고용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장애인 고용 인원수 및 증가율, 장애친화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선정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014.01명 평가00
-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택배 근로자들은 휴무를 하나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택배직원의 경우 근로자인 경우도 있으나 위탁배달원과 같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사람마다 다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1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