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자의날인데 왜 학교 안가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학교는 쉬지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4.3000
-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깆추어져야합니다. 특히 해고사유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4.3000
- 근로시간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우 위반사항일까여?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근로자 간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고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있기때문에 업무배치를 조정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3000
-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데요 왜 학교는 안쉬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자들 대상으로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날이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학교는 쉬지않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직은 쉴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3000
- 연봉 13.8개월에서 12개월로 바꾸기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을 단순히 12개월로 변경하여 급여가 실질적으로 감소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3000
-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판단해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한 근무일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근무시간이 시작되면 그날의 휴일여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5.1. 휴일근로수당은 가산되지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30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미지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시 근로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3000
-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부당해고 성립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을 가진 후 재출근해라했으나 아무런 연락을 하지않았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해고한 적 없다고 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해고한게 맞는지 확인해서 증빙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청이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4.3000
- 근로감독관이 해당사업장에 근로감독 나올 경우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하여 사업주에게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부과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임금체불을 했다면 임금명세서, 체불을 인정하는 문자, 전화 등의 실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4.305.01명 평가00
- 3년차 퇴사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5년에 부여된 연차는 24년도에 80%이상의 출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25년 5월에 퇴사한다고 하여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5월 퇴사 시 17개 연차 모두 사용하거나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 받으셔야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30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