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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회사 급여에 연차수당이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킨 후 연차사용 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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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페기 및 임금체불 신고 하려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도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이는 민사로 별도로 진행해야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청 진정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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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닞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노동관계의 안정을 위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을 심판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 단체협약 해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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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전 페기관련 및 신고할때문제점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와 폐기 업무미숙은 별개이므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업무미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다하더라도 사용자도 관리자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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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더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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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으나 주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지급한초과수당을 퇴직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초과했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은 노동청에 체불로 진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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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정년나이가 70세로 조정될꺼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은 현재 만60세이며 만65세로 연장하자는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가 계속되면 만70세도 가능은 하나 지금은 논의단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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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착오(209시간)을 변경(243시간)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계산하라면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그대로인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 통상시급이 줄어들어 유급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계산 시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토일을 유급 휴일로 규정하고 있었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계산의 착오로 그동안 과다산정된 통상시급을 조정하는 것이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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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근무표를 잃어버렸는데 그 일한 날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년~22년2월까지 근무시간 자료가 없다면 당시 출퇴근기록표, 임금명세서, 고용보험 이력 등 다양한 증빙을 활용해야하나 이마저도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당시 문자, 전화기록 등을 통해 근로관계 입증이 되어야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용자 측과 퇴지금 액수에 대해 협의로 결정해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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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직원이 그대로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고용승계를 하지않는다는 특약이 없는한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출산 휴가 중이라도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영업양도 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고용승계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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