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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내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하고 임금체불이 확인 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만약 사업주가 그럼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서 사법처리하게 되나, 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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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퇴사통보 기준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예정은 금지되는 바, 말씀하신 그러한 무조건적인 손해배상 약정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단순퇴사에 불과하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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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처리 안되면 이직 할 회사에 입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 규정 자체는 회사내부규정으로 있을 수 있으나 근로에 지장을 주어서 근로계약에 문제가 되지않는 한 겸직도 가능하고, 다만 4대보험 관련해서 행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회사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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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했다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의무가입이며 신고 시 사용자에게 소급보험료 납부의무와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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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 출근을 임의로 출근을 안하는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연장근로가 명시되어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다만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지시 불이행 명목으로 시말서, 주의, 경고 등 가벼운 단계의 징계를 거친 후 그래도 거부한다면 해고를 하는게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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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 한명이 점심시간1시간인데 1시간반씩 쓰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 양정의 정당성이 떨어져 부당해고 소지가 높으므로, 시말서 제출, 주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반복되면 해고까지 고민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아닌데도 휴게를 한다면 해당 시간은 무단조퇴나 지각처럼 임금삭감을 해도 됩니다.(다만 명확하게 시간을 체크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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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시간도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동법 단서조항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초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2년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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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 IT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게 맞습니다.프리랜서라하더라도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동일합니다.다만 추가로 프리랜서 계약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없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가입을 하여 그동안의 보험료를 사용자 측이 납부하고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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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으로 일하고 있는데 야간일이 없어져서 갑자기 이번달까지 야간하고 주간할꺼아니면 나가라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든 5인이상이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초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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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일에 급여가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지연 역시 임금체불이며 지급하기로한 날을 경과하고 반복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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