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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됩니다.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었다면 최종퇴사일부터 4주씩 역산하여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여 총 52주 이상이 나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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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임금체불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이 있고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미작성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인센티브를 구두로 한 것도 증빙이 된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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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받게 도와주는 건 사업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면 거부하고 계속 다니실 수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며 미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사용자가 소급보험료 납입하고 과태료도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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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친목도모가 아니라 참여가 강제되어있고 목적이 공식적인 회사행사이고 일탈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검토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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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가 되었고, 그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채용하게 되면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의 길이, 퇴사 사유,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등 여러 요건을 검토해서 근로관계가 확실히 단절되었는지를 확인해보여아야합니다. 판례로는 3개월 이상 공백이 있다면 근로관게가 단절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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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 알바인데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개명을했든 2주전 얘기를 안했든 걱정마시고 퇴사하십시오. 문자로나 구두로 퇴사의사를 말하여도 되고 사직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혹 손해배상 청구 등을 말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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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알바 잘리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은 되며 초단기근로자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대상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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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적혀있지 않은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휴게시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신고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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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인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만 1년단위로 작성을 한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되었다면 1년이 지나면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전통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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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4대 보험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상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며 미가입 후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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