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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탈수있나요본인이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회사팀장언니가 언제든지 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어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년이 도과되었다하더라도 계속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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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얘기하지 않고 2 job을 뛰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제한 규정이 회사에 별도로 있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위반해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또한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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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정리해고(?) /권고사직(?) 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정리해고 대상사 선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합리적으로 선정해야한다고 할 뿐 구체적인 정함은 개별적인 회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다만,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사례가 있고 근무 연한이 짧은 사람을 먼저 정리해고를 하도록 한 것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으니 선택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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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청을했는데돈이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당해고를 한 주체가 사용자인데 소개해준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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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시 4대보험료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엥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여러 요건중 하나일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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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심부름 문제와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그러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있고 근로자 돈으로 비품구매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해보이며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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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올린 후 인수인계 한달 기간에 연차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자유롭게퇴사할 수 있고 대체인력채용, 인수인계 드믄 근로자가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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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 월차 발생 시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0.28에 연차가 1개 더 추가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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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교육강사 계약중도해지를 통보받을 때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래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소지가 있으나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기본급이 없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지않는 등 실제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따라서 계약 중도해지 시 사전에 정한바에 따르거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방향으로 검토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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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소폭상승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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