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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때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요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인 근로시간, 휴일, 임금 등은 중요 기재사항으로서 반드시 기재되어야하고 미기재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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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따로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당사자 간 합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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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 같은 것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모든 자료에 대해 그러한 규정을 했다고하더라도 민형사소송에서 인정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영업에 영향을 주는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에 속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자료로 하신다는 것으로 보아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이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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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희망자에게 매년 폐경 유무 진단서를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서도 생리휴가는 반드시 생리할 때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여성들이 아무 때나 사용한다고 의심될 때 기업은 생리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교통비 병원비를 기업에서 부담한다면 진단서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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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이 와도 생리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폐경이든 폐경이 아니든 입증은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사용자는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폐경이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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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모멸감을 느낀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톡방에서 공개적으로 그러한 발언을 했다면, 증거도 분명하고 증인도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입증이 유리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셨다면 회사에 알리시고 회사 조치가 여의치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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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출근은 회사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휴일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출근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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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시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이라도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무급휴직은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해 휴직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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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 동안 지방 근무 발령을 내렸을 때 지방의 근무하는 동안 체재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원룸 임대료와 관리비 교통비식비 등을 포함해 얼마 정도면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방발령에 대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가능하다고 정해진 바가 있고 거기에 체재비는 명시되어있지않았다면 회사에서는 지급하지않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않았다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규정하고있는 대로 지급이 됩니다. 체재비를 주는 회사에서도 회사사정에 따라 다르며 적게는 10만원만 주는 곳도 있고 많게는 100만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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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공휴일에 추가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연인원을 기준으로하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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