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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급 지연인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도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임금체불은 아니고, 1) 2개월분 이상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2) 체불기간이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 3)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을 증빙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요청하거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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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는 1일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하짐나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로는 일정한 공사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목/금 근로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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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받고 바로 그만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문제는 도의적인 문제이므로 퇴사 근로자가 고민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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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1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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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꼭 한달을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표 제출 후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출근의무는 없으나 미출근 시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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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동안 병가 인정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코로나는 현재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위험이 크지않아 공가, 병가 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도 자체규정에 따라 병가로 줄 수도 있으나 안된다면 연차로 쉬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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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3.3% 세금을 안 떼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알바라면 근로자인데 3.3%를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으나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3.3% 프리랜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발생을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에 해당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혹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수급제한되고 반납해야할 수도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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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해보여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아닐수도 있으나, 일단 근로자가 1년 미만이면 1개월 근무 시 1일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이면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이되어 15개가 발생한 시점에 기존 11개 중 다 못 쓴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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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인 사업장도 주52시간 초과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주52시간제를 적용받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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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을 해고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과정 또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가 적용되므로 해고 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수습이 아닌 시용계약의 경우 해약권이 유보된 계약으로서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후에 본채용을 결정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좀더 폭넓은 본채용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용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 시 시용여부, 시용기간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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