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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순이사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 결혼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이사하여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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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으로 사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소 이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질문자님 말이 사실이라면 근로자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30분씩 근무를 더 하며 손님을 응대했는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화를 내며 징계를 하려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는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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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법, 중대재해법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들이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각심이 아직 낮고 또 관리감독을 위한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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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가능한 나이는 몇살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만15세 이상부터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가능합니다. (유해업소 제외)다만 그 이하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청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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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명목하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제기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수로 주문취소 한 것 ' 이라는 사용자 발언으로 볼 때 실제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임금 임의 삭감에 따른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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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주말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생회복쿠폰으로 주말 사용가능하며 마트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은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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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4시간알바로 근무하라는데 ᆢ동의하고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변경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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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터 수수료는 어떤식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헤드헌터를 통해 취업 시 연봉의 15%를 수수료로 받게 되며, 기업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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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술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한달 전 해고예고를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문제가 없습니다.대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물론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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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민생회복지원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됩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②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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