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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2년 6개월 정도고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연차를 어떻게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중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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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합의가 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 정도로는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다가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불원서와 같은 서면이 없다면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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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연차수당 소급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일수로 하며, 여기서 통상시급은 연차가 소멸된 시점의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들어 12.31.까지 사용가능하다면 12월달 임금기준으로 지급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0.03.19, 근기 01254-3999)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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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짧게 하다가 그만뒀는데 알바비가 작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밥 먹는 시간 30분이라 하면 휴게시간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처벌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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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소득공제 불법 매장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재라고 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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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게시간에 식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식사 등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하며 단순히 손님이 없는 시간 등은 대기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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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해고관련 어텋게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자이면 해고나 권고사직이 자유로우나 말씀대로 인위적인 고용감축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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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청)-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에 답을 단 내용처럼,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이며 기존대로 이행요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미부여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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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노동청)-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중요 명시사항이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원래 조건대로의 이행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 계약서에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위법하지않습니다.근무태만을 이유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했다면 처벌대상이나 대신 미부여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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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는 언제 시행될거로 예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가 될지 주4.5일제가 될지 모르나 아직은 공론화가 많이 되어야하는 단계라 빠른 시기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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