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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을 방해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하신 상황상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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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제 시행시 연장근로수당에 휴일, 심야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ot제도를 시행한다면 급여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별로 세분화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만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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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계약서 동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중요기재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1시간 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라면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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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출가능한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닌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정말 극히 소수의 케이스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하는 것으로 책임이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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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휴무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의 경우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1주일 근로 시 1일씩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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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많이 쉬고 있었는데 스카웃 제의가 들어 오는데 선택을 못하겠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장 급여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신분 안정성이 좀 더 높은 직장을 취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받기 위해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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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에 복리후생비 20만원 포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고정적인 복리후생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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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시어디에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관계 체결 전에 작성이 이루어져야하며 이틀 근무하더라도 작성되었어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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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를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황당한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급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 위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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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게 육아휴직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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