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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퇴사 통보를 30일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희망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기간 미출근 시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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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 잠수탐, 체불임금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문자님께서 체불이 되었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증거라 하면 국세청 신고 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6개월 이상 임금대장과 계좌내역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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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나가는것도 겸직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기존 회사 외에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나는솔로 방송에 나가는 것이 겸직에 해당할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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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입금일이 지났는데 미입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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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3시간 시급 11,000원 음식점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체결하였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출근했다가 3시간만 하고 퇴근하더라도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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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 싶은데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20조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탁계약서라는 표현을 볼 때 근로관계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이기때문에 만약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고, 비품 원자재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위탁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따라 무조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그러한 약정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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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6-3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6-3번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중 과실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워 권고사직한 경우로 보통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요청을 하면 제출할 필요는 있으나 먼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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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되며 산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최종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하는게 일반적이며 기본급 외에 임금성있는 모든 금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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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 주휴수당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더라도 주휴수당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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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출근하지 않았을 때 비과세(식대,차랑유지비)를 과세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과세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한달 쉬고 있더라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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