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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중 퇴사시 연봉인상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하여 연봉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퇴사가 제한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반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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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형 마트가 쉬는 날이네요 언제부터 이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공포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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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약정하고 1주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상 시간이므로 일시적으로 대타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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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갑자기 폐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월 15일 날 폐업을 하더라도 해당 월의 월급은 지급되어야 하나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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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얼마안됐는데 휴게를 보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가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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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휴가로 연차가 마이너스인데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좀 이상합니다.일이 없어서 쉰다면 개인사정이 아니라 경영사정에 의해 사업장을 못 하는것이므로 연차차감하는 것은 위법하며 사용다는 휴업을 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체46조에 따라 휴업수당도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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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수당을 받는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 가입해왔다면 비자발적 퇴사 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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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3개월 정도 남겨둔체 명예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정년 퇴직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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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업무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거나 위법한지시를 하여 거부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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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신고가능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퇴사 후가 아니라 근로계약 시점부터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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