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면 출석하지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직원 간에 인사를 받고 안받는다는 것만으로 갑질이 되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할 것을 강요하는 것 역시 갑질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이는 최소한도 기준입니다.따라서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면 그냥 월급만 지급하면 되고,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면 100% 통상임금이 1일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 지급됩니다.따라서 연봉제 직원이라 하더라도 하루 무단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주요 지급 사유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므로 이러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은 국가로부터 고용지원금 등 보조금 제한될 수 있기때문에 회사에서는 실업급여 처리를 꺼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요일마다 다르더라도 1주 전체 합을 구하여 계산합니다.예를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 합이 35시간이라면통상시급 x 8시간 x 35/40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받으려면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 기인성이 있는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필요합다. 염좌 타박상 등 대부분의 부상은 병원에 가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설사 산재 대상이 아니라도 업무 중 부상은 사용자에게 공상처리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가 되므로 위법합니다. 미사용연차 수당 기준으로 퇴사 후 3년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가 제한되므로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이라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