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도 후유증 등으로 악화된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가 누적되면 고용장려금, 외국인 채용 등 제한, 체불사업주 신상정보 공개,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작성 후 개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있어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회사에서 퇴사할 수있습니다. 또한 퇴사하더라도 여태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 연차가 바로 부여됩니다. 그 전인 1년미만 근무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11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며 사용자가 구해야 합니다.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보통 본인의 과실이 크고 가해자라면 산재처리가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사용자를 피진정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여 검찰 송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하실 수는 있습니다.그러한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달리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정규직이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하면 1개월 후 퇴사처리가 되고 1개월 동안은 출근은 안해도 되나 무단결근처리되어 실업급여, 퇴직금 등에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희망퇴직을 한 후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