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을 더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돌봄이라던지...)-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복귀하지 않고 산후지급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거나,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중간에 출산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부분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건인 6개월 이상 근무에 포함되나요?-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여성고용정책과–712, 2014.3.4.)하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주로 대규모 투표일,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일이나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정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투표는 주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투표일입니다. 참고: 2025년 6월 3일(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 결과 통보는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안 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원한 사업체가 30명 이상이 아니라면은 별도의 통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 신청 기간은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보험 처리 받은 금액만큼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 공휴일인 선거일에도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됩니다오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 위약 예정금지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전 3주 전에 퇴사 여부를 말해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당일 퇴사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업 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고 판례에 다를 때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보상이 금지되므로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받았다거나 산재 신청을 하여 여 급여를 받았다면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