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해외 남극 출장수당과 각종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비의 경우 임금성이 있는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실비병상적인 금품이기 때문에 간이 대집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문에 노동청에서 말 안 되고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2600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한 대가로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고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600
- 실업급여 질문 및 이직 관련!!!!!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 확인서 발급을 말씀하신다면은 회사에 요청하여 10일 이내에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600
-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직장을 밝히고 싶지 않아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자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전 직장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어떤 직종인지는 모르나 특수한 직종이라면은 평판 조사는 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65.01명 평가00
- 실업급여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로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고 치료가 끝나면은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소견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회사의 휴직 신청 또는 업무 전환 요청을 했음에도 회사 사정상 어려워 거부되었다는 사업주 확인서도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2600
- 양도양수 매장 부당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 양도 이후에 사업장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 조 위반에 따른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서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만 이규영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영업 양도 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퇴직금이 모두 정산이 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였으므로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된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5.2600
- 계약직 1년인데요. 계약기간 연장 해지에 따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 계약자가 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지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남은 시점에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600
- 병원 근무중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계산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주 5일제에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므로 6/1(일)~6/5(목)로 하는게 맞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5인 미만 사업장 총 받아야 할 급여 계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총55시간 근무하였다면 여기에 주휴수당만 가산하면 됩니다.주휴는 8시간이므로 총 63시간이고 최저임금은 10,030원이므로 631,890원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00
-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데 4대보험만 가입 안하는 알바를 하면 괜찮은걸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으로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개인의 권리로 보장되기 때문에 모든 겸직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므로 근로 시간 외에 그리고 기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큰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은 사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