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일자까지 확정되었다면 채용내정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로서 상대적으로 범위는 넓지만 그래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의 귀책도 없이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 3.3% 사업소득 공제가 되고, 근로계약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하는경우 약 10%정도가 보험료라 납부됩니다.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9%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총 1.8%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하며, 재직기간에 산입되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시에도 기간이 반영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2년에 포함되지않습니다.계약직 기간 내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게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육아휴직 도중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한 주를 개근해야 지급이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중에 일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한 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회사에 재직상태이므로 회사 인사과에 요청하여 재직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체불액이 맞다고 인정하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시 받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을 때 지급대상입니다.단 말쓰하신 상해장애 통증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라 보이며 이경우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고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전환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하여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 부부합가, 가족 간 동거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장과 주거지 간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부부합가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 간 동거로도 가능하므로 고용센터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해고통보도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통보해야 정당성이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다수의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귀책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이면 노동청에 신고 시 과태료도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행안부 공무직을 정년연장하여 공공기관도 진행하고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는 필연적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