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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 2인실입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병실이 아닌 2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상급병실료와 기본병실료와의 차액은 산재로 처리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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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마지막주 주휴수당 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종료일이 주휴일 전이라면 1주 개근을 한게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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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후 퇴사자 근로자의날 급여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한 2일+근로자읜라 1일 이렇게 통상시급x3일 지급하면 됩니다. 3개미만 근무시 90%라고 계약했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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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재직자 교통사고로 상대방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계속 근로 불가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규정에 명시하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와 5년이 지나지않은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근로자는 재직이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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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등 출근한 것으로 보는 휴직이 아닌,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이라면 연차휴가 산정시 해당기간은 근로제공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질문이 다소 애매한데, 24년도는 23년도에 80%이상 출근율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18개 지급되고, 25년에는 18개x(24년도 무급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 만큼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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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일 합의서 작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5.23. 퇴사일부터 14일 후이므로 6.5.입니다.6.10.일자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그 이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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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고졸이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은 어떤게 있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인중개사, 각종 기사, 직업상담사 2급, 지게차운전기능사, 택시운전사 등등 범위가 넓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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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급 및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시급 10,030원+주휴수당2,006원으로 시급 12,036원’이라고 명시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포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시급이 최저임금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이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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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전에 다 쓰고갈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지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조기퇴근 시키는 것은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업는 한 부당해고이고 30일 전 통보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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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회사내에서 동성애 행각을 벌인 직원에게 재재를 가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은 근무 태만이나 회사 분위기 훼손으로 간주되어 내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동성애라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했다면 부당한 징계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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