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역활동비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역활동비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회사 내규등에 규정된 수당으로 보입니다. 실비변상적이거나 특정업무 수행 시 지급되는 수당개념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300
-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화~토 14:00~22:00 (휴게 1시간)일요일 격주로 09:00~18:00 (휴게 1시간)격주 근무 시 근로계약서에 격주 근무를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없다면 격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42시간이고, 월 평균으로 182시간(42x4.34주)로 계산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300
- 1년 6개월 알바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합니다.질문자님처럼 주15시간 이상과미만이 반복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4주산입하고 미만이면 4주제외해서 총 52주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300
-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여?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같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300
- 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대법원 판례처럼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싫어하여 연장근로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알고도중지시키지않고 방치하는 등 사실상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아래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업무 결과물에 책임을 지도록 한 것 듯으로 볼 때 수습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묵시적으로 용인한것으로 사료되어 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1) 근로자 자발적인 의사이고2) 사업주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고3) 근로자 본인 잘못에 의한 업무이며4)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추가임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35.01명 평가00
- 사업주가 배우자가 되었을때 육아휴직 또는 근로성 확인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배우자 및 친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육아휴직 시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등 여러 자료를 요청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 혼인하게 된 다소 특수한 경우이다보니 근로자성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310
- 지식 레벨업100
- 이래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3.3세금공제와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계약되어있고 한 주 동안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300
- 퇴사 시 근로계약서 내용은 꼭 따라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이 있어도 준수하지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사직 의사도 표시했으므로 6.2.에 퇴사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300
- 재계약시 근로계약서 작성 마다 기본급이 낮아지는게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왜 기본급이 점점 작아지고연장근로수당은 왜 저렇게 두배나 뛴건가요?- 아래내용으로 갈음합니다.2.제가 현재 근로 상황상 연장근무를 할 일이 거의 없는걸 오너가 아는데 그걸 노린건가요?포괄임금제 설정한것으로보이며 말씀하신 이유보다는 기본급을 낮추려는 걸로 보입니다.3.기본급이 낮아지면 추후 퇴직금이나 연금수령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통상임금이 낮아질 수 있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4.결론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썩 좋은 조건이 아닌 계약서가 맞는건가요?불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300
- 당일 연차 사용시 월별 인센티브 미지급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인센티브를 미지급함으로써 연차 사용을 어렵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