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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미만 일하다가 중간에 주 15시간 이상 됐을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믈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등으로 주15시간이상이 된 경우는 해당하지않습니다.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와같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주15시간미만이라 되어있다면 사용자가 인정안할 시 노동청에 가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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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봉관련 문의(사회복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연봉과 호봉을 연계하는 계약을 한다면 1년단위로 호봉이 변하면 같이 연봉도 변합니다.운용방식은 법으로 정해진게아니라서 회사에서 내규로 정한바에 따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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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12조 급여품에 대한 미지급 사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급품 미보급은 소속기관에 건의해보시고 거부하면 그 상급기관으로 건의하고, 관공서라면 국민신문고도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감사실 같은 부서에 신고해도 예산문제, 보급지연 등의 이유를 들며 신고의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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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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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절차가 원래 이렇게 대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들 사건수가 많아 힘들다보니 최대한 사건 접수 후 합의로 해서 취하로 종결하고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도저히 납득이 힘들다면 합의 안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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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은 휴일이 많은데 6월부터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나라의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하고, 평소 소홀하기 쉬운 가족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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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사유 중 하나인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이상 은 사업장 이전, 인사발령, 배우자와 동거 등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경우여야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안타깝지만 해당하지않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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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3.3프로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시 과태료가 총얼마나오나요? 4개 다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동안 미납한 금액을 소급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최대 3년까지만 소급가입가능합니다.국민연금은 50만원이하 건강보험은 500만원이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당 3만원 과태료입니다.다만 자진신고한다면 지연신고가 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과태료는 안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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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최저임금 상승시 반영한다는 규정을 넣어도 되나 말씀처럼 하셔도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기간이 올해말까지되어있어 사용자가 기간만료로 퇴사처리할 위험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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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던 곳 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15시간 미만)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새로운 계약서 없이 고용이 계속 되었더라도 인수인계 계약서를 통해서 근로시간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영업 양도 후 1개월이나 지날동안 고용승계하지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않았다는점, 영업양도 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일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배제 특약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특약이 영업양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는지 확인되지않는다는점(내부적으로 어쩌고한거보면 아마 없는것으로 추정됩니다.)으로 볼 때 현재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봐야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설고용승계하지않기로하였한게 맞다면 양도인인 이전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한 것이므로 이전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얘기가 잘 안되면 일단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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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 쿠팡 단기알바(하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겸직제한 규정이 없다면 쿠팡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될 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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