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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들이 사장과 동거하는 친족이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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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매일 3시간씩 지각 후 출근표에는 지각을 안한것으로 적어놧는데요 이런경우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지각한 시간을 확인하여 임금에서 삭감하시고 경위서 작성 후 징계조치도 하십시오. 손배청구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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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근무협의 가능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당일통보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처리를 사용자측이 한달후에 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나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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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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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복직예정, 현재 둘째 임신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기존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해야하나 업무가 유사하다면 원거리 발령이 무조건 안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전보할 수있는 인사권이 있지만 근로자를 원거리로밖에 발령낼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 통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느정도인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전보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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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못쓰고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돈으로 못받는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든 안하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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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작성시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원칙은 근로관계 시작시점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간 도중에 작성이 이루어진다면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벌금 부과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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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통보기간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무단결근되도 상관없다면 크게 문제되는 불이익은 없으니 바로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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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코드가 잘못 작성되었거나 사용자와 다툼이 있는경우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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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같은 작은 사업체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체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며 편의점같은 작은 사업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작성 시 신고되면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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