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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자 비례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별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로 내용이 없다면 기간제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건 회사에 문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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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수행중이나 출퇴근중에 악화된 경우에도 악화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 질병이 업무수행이나 출퇴근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 측에서 해야하특 히 출퇴근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업무수행성이 떨어지므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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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하루일당 알바고용하고 임금지불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말씀하신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고 통상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단 그 사이에 무급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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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자가 돌아가며 일하고 있는데 상주인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는 고용주, 그 가족, 대표이사, 프리랜서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산정식은 더 자세하긴하나 간단히말하면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한달 내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전체 수를 사업가동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공동운영자를 사용자로 본다면 5명에는 미달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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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구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한다는건 결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검다리 휴일에 대해 갑작스레 사회적 논의가 나오면서 얼마전에 당정 합의가 되어 이미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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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피복비 및 기타비용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타비용 공제라는 조항은 의미가 불확실하여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는 일종의 위약예정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무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타비용 공제 조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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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사유 변경이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이상 급여분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 등 임금체불 실업급여 대상이 맞으시면 임금체불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정식적으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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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턴에서 정규직으로 단순히 전환만 이루어진것이라면 근로기간은 합산되므로 해고예고수당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게아니고 인턴종료 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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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이 안받아들여 졌을때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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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에 30일동안 근무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일하기로 했는데 취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계약서에 30일 조건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30일 전에 퇴사 시 손해배상 등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무효이므로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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