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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연차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갯수는 말씀하신대로 11개, 15개가 맞습니다.연차 이월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하였거나 취업규칙 등으로 제도를 마련하지않았다면 기발생된 연차 11개 중 잔여연차는 24년 8월 1일에 소멸되고 대신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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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Dc로 할지 Db로 할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이미 근로계약 체결 후라면 기존의 회사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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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사유 미변경시 신청못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정정을 해주는 것이 좋으나 해주지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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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나가라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말씀대로 근로계약관계 성립되었으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해고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 역시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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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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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대보험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는 프리랜서 도급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며 4대보험 가입이 되지않는 형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출퇴근 시간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가능하고 근로자보호 법규도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건별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검토는 따져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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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거부하고 퇴사일 변경을 권하는데 이거 부당해고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예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연차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말씀하신 사유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용자측과 얘기해보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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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시정조치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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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알바할때 시급을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않아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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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 신청 여부 (출퇴근 재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셨더라도 산재발생 후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산재급여와 중복지급되지않으므로 차액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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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수당등 정산을 하지 않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않으면 경과 일수마다 연20%이자가 지연이자로 가산되어야 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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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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