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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시 벌금 및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처해지고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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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떼는 근로자인데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준다고 생각하랍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시급, 연봉 등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주는 분할약정은 무효이며 사용자 측 주장과 관계없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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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고있는데, 신고 하려면 증거물로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근무 시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것 뿐만아니라 다양한 증거가 많을수록 좋으며 그와함께 사용자 측에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쉴 수있게 해달라고 명시적으로 문자나 구두로 요청하고 거부당하는 내용을 증빙으로 활용하실 수 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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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점 마다 식대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기재한다면 사업장별로 식대 여부가 구분되니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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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게 더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은 오래걸릴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하거나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한 진정시 체불임금확인서를발급받으면 민사소송 때도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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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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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한달전에만 사직서를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나 다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됩니다. 이로볼때 한달전에만 제출하며 아무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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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육아휴직의 경우 한 자녀당 1년이며 내년 1년6개월로 연장되는 것이 아직 논의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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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년금 수령시 이혼한 배우자에게 몇%를 몇년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비율은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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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사로 본인 연차사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유급휴가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어 회사측 공사는 경영상사정이므로 무급이 아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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