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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감독관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하게되나 이는 구속력이 없고 만약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죄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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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여의치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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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0명중 3명이 65세가 넘은 고령자라는데 정년을 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정년이 만60세이로 규정되어 있으나 말씀하신 고령화 사회, 출산율 저하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시작으로 만65세로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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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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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후에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 체불 또는 퇴사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임이 입증되면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임금지급 진정을 노동청에 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명령을 하고 불응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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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에 알바를 하면 알바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추석은 휴일이아니므로 일하더라도 추가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추석은 휴일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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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시용기간에는 업무능력, 자격, 인성 등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적정하지않으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용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의 해약권 유보된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적격성을 판단하는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부당한 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관계는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통지를 해야하고 하지않은 대면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재직중인 상태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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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차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월차가 없어진지 오래 되지 않았나요? 여기는 왜 자꾸 월차라고 하느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나 출근율이 연간 80%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를 두고 월차라고 하기는 하나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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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기준 조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하며 일반적인 주5일제근무자의 경우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요건 충족이 됩니다.도배일이라면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 직종인지 먼저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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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나 해고나 모두 최소 1달 전에 노티스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하고 당일 퇴사시켜도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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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산재처리는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도 재직상태이나 휴업중인 것이므로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바 수습기간은 당초 정한 바와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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