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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조사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을 조사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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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인한 산재신청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비지정병원에서도 초기치료는 가능하나 산재 승인이 되면 지정병원에서 치료해야 요양급여가 나오고 또한 장해진단도 가능하여(보통 비지정병원은 장해진단을 잘 안하려합니다.) 장해급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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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 희망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도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이므로 11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에 한해서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를 23번으로 하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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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가)와 같이 근로일에 공휴일이 있고 근무를 하면 해당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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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되는 날 퇴사하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년 9월 11일 입사시 24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11일 퇴사일로하면 퇴직금 발생하나, 미사용 연차 15일 수당은 9월 11일까지 근무 후 12일에 퇴사하여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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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휴일 연락 , 멀티프로필 저격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이며 녹음, 문자, 카톡, 증언 등 증빙을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고, 회사에서 객관적인 사실조사와 가해자 처벌 등 제대로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이사가 실질적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혼자 힘드시면 인근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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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는 상시 근로자로 인정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산정되나, 말씀하신 마사지사의 경우 업무 특성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기때문에 상시근로자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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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의 퇴사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1개월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를 당겨줘서 차감시켜주기로하였다하더라도 퇴사로 발생하는 연차가 없어졌으므로 5일과6일은 결근으로 치리하여야하고 퇴사일은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전한 9월 9일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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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을 권고사직 시킨 경우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3년간 제한되고, 안자리안전금 등 지원금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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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을 공백없이 계속적으로 동일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체결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말씀상으로는 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계약기간이 어느정도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프로젝트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내라면 계약해지시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나 그 이후라면 기간만료에 따른 자동종료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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