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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했는데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4대보험 가입이 되지않아 추후 실업급여, 산재보험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정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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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2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잘못썼다며 번복할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작성되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로 인해 임금이 잘못 작성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표의자(회사측 계약 담당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과실이 중대한 것인지 확인되어야 하고, 또한 설사 착오가 인정된다하더라도 담당자의 착오 이유, 그러한 착오가 질문자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인지, 회사 내 다른 동일 자격, 경력을 가진 다른 근로자에게도 해당하는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없이 회사에서 단순히 착오라며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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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업을 철수하였을 경우 관련없는 부서에 이동하라고 하는게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전보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 당시 업무가 특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고도 인사권 남용이 아닌한 전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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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범죄로 인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실격했을경우 연금이 지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연금은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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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다가오면 보통 무엇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이 다가오면 하루일과 마무리를 하고 내일 업무를 위한 간단한 준비를 하는 등 퇴근 준비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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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급여를 본인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급여 담당 업무를 맞게 되었다면 본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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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일반기업은 몉년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사용자 측이 임의로 부여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않다면 1년만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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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노동법관련 도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쉽게풀어쓰는 노동조합법' 책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책이 서술이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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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휴무는 병가와 상관 없이 출근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에 대한 규정이며 질병과는 무관합니다.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므로 동의없이 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 없고 해당일은 결근으로 보아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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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자입니다. 상사의 야근강요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기존 업무 외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여 업무 부담을 늘리는 경우, 상사가 부하직원의 능력과 담당 업무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업무를 배정하여 역량과 맞지 않는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당초 작성하실 때 업무범위가 정해졌다면 그 범위 이상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상관에게 정식적으로 건의해보시고 여의치않으면 회사 내 관련부서에 말씀드려 업무조정을 받으십시오.그럼에도 개선이 없고 그러한 얘기를 한것을 빌미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괴롭힘이 생긴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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