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퇴사시 기숙사비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이후 발생하는 실비에 대해 변상을 약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계약만료일'까지라고 하면 부당해 보이고 실비변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위법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사료되며,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어 보이나, 그럼에도 실비 범위 수준에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800
- 기간제근로자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나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존에 8시간으로 하다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라면 예산부서에서 불필요한 인건비 감축을 할 수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85.01명 평가00
- 법정공휴일과 휴일대체시 1.5배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로, 1:1로 대체되기때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가산이 되지않습니다.다만, 혹시 말씀하시는 게 대체휴일이라면 사전에 합의가 되지않은 경우로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휴일대체가 맞다면 노동부에 다시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0800
- 노동청 익명 제보 로그인없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익명으로 제보하면 해당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 외부로 공개하지않으므로 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800
- 주휴수당.............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 개근을 해야 지급이되므로 해당 주 주휴수당은 제외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방침에 따라 지급이 전액될 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800
- 수습기간동안 근로자는 아무 회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을 별도로 기간제근로계약으로 체결한다면,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상여, 성과,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개별 조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예를들어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식대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면 부당한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800
- 알바 기존 계약이 3월까지인데 내년에 시급 바뀌면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의 중요사항인 임금이 변경되므로 새로 작성을 하던가, 아니면 계약서 내용에 법적인 변동을 반영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반영하든 안하든 최저임금 미달하면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800
-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 위로금을 요청을 했더니 노무사를 상담받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수락하는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고, 사용자 측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하고 그냥 계속 채용할 수 도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시 부당해고가 됩니다.사용자 측이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는 해고 의사표시 증빙을 확보하셔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0800
- 구두해고예고 하고 일주일 뒤에 서면통보 하는 경우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하지않고 구두로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단 해고예고를 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2.7.에 서면교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08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소정근로시간 7시간이면, 하루 사용연차 1d이 아니라 0.875로 사용되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연차 1개를 7시간으로 보고 연차를 15개를 부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만약 회사에 통상 근로자들이 일8시간기준으로 운영된다면 해당 7시간 근무 근로자들을 0.875개로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0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