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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프리랜서로 복직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회사 마음대로 근로조건등을 변경하지 못합니다.아래를 근거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청 신고하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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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야근해도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2) 야간에 근로할 것(22시~06시)입니다.아래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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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할때 이전 회사에 평판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유출한 것이 개인정보가 맞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개인정보가 아니라면 처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아래는 취업을 실제로 방해했다면, 신고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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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 외국인 근로자 모두최저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올해 최저시급 98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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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이후 연봉 30프로 삭감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혹은 무기계약),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연봉의 70퍼센트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인지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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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경고에 구두 경고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징계를 하려면, 취업규칙에 정해진 것으로 해야 합니다.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징계 사유, 징계 종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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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지키지 않는 회사를 법률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부당하게 해고당하시면, 증거확보하셔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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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ㅠㅠ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노동청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오세요.간입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등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도 있으니자세하게 상담받고 바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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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조건이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 내용과 근로계약 내용을 같이 다른 글에 올려주시면,많은 노무사님들이 보고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프리랜서 기간과 하던 일이 동일하고, 동일하게 지휘감독 받았다면, 전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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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를 나중에 제출하고 병가를 사용했을 때 법적인 문제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병가(업무상 재해가 아닌)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취업규칙상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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