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더 큰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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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지급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14일 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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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계약 안하는 회사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봉협상, 연봉인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해의 임금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지급되고 있다면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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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네. 선생님은 근로자입니다.못 받으신 임금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접수, 홈페이지,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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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월급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일단 신고하고 협상, 합의 등 하시면 됩니다.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것이 없으니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 홈페이지,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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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및이직확인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해서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 되면 이전 직장도 제출해야 합니다.참고로,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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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후 퇴직하면 퇴직긍 수령이 어려운가요?-----------------------------그렇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니 다른 글로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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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이식한 부분 말고 이식을 하기 위해 떼어낸 부분은 산재나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비급여 항목, 향후 치료비 등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선생님의 나이, 임금, 노동상실율, 과실율 등을 따져 손익상계한 금액과 위자료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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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질적인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시고, 맞다고 생각되시면 노무사 상담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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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주명의 쪼개서 운영 하여 5인미만으로 하여 부당한 급여를 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디 도와주세요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왔으면합니다.----------------------------------네. 직영매장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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