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입사했을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는 저희회사 기준으로 주어야 하는지---------------------------------------연차휴가, 임금은 소속된 회사(또는 파견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사용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에 대해서 한달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라면,3.1 ~ 3.19 까지의 재직기간(실제 출근일이 아님)으로 일할계산합니다.한달 급여/31일*19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직 전 6개월분의 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을 신청하여 확인서를 받았습니다------------------------------------네. 30퍼센트 이상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직한 후 자의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기간이 남았다면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안타깝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면 취업한 기업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이 상황이 아니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 있다면,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회사도 지원금을 받으니 문제가 없습니다.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니고, 자체 판단 자가격리라면(보건소등에 문의요망)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1.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해야 함)​​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퇴직금도 당연히 발생합니다.최종 퇴사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계산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전환할 수 있습니다.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디비형이 유리합니다.퇴사시점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랑이 이직으로 IRP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퇴직금 일부만 계좌에서 빼서 쓰고 일부는 연금으로 통장에 놔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렇게 하지 못합니다.irp계좌를 해지해야 비로소 일반통장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가도 적용합니다.법정공휴일, 하계휴가는 휴업이 아닙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영업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하는 경우 적용합니다.휴업 당시의 평균임금 70퍼센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