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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준다고 하고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요건을 충족하면, 그냥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법에 의해서 교부해줘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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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내용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합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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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정규직전환시 사대보험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대보험 가입시 계약직 체크하고나서 정규직으로 전환 후에는 그대로가나요? 아니면 변경신고를 따로하나요?-----------------------------------------------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할 필요는 없고,정규직으로 전환신고하면 됩니다. 공단에 문의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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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시 연차가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지 않습니다.보건당국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1.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지원금액○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 제외○ (지원금액 산정)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신청방법○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입원‧격리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시기-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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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정확한 개념과 연봉협상시 상여금포함해서 측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법정용어가 아닙니다. 법정수당이 아니므로,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즉, 상여금의 발생요건, 지급율, 지급금액 등은 모두 회사마다 다릅니다.연봉협상, 상여금협상도 당사자(노사)간 약정하는데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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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번에 다 소진할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5일 근로자라면,1주일에 연차휴가 5개를 사용하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5개 사용시 5일치만 유급, 토요일은 원래 무급, 일요일도 무급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적어도 1주일에 1일은 출근을 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5개를 연속으로 사용한다면, 15일치의 임금만 유급처리하게 됩니다.주휴수당 3개는 미발생합니다.권하는 방법은 평일 4일씩 사용하고 각 주의 1일은 출근하는 것입니다.이렇게 하면 4*3주=연차휴가 12개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 3개가 모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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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때 상사의 비속어나 폭언등이 도를 지나치다고 느끼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급자의 직장내 괴롭힘입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내에 신고를 했는데도,적절한 조치가 없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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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관련해서 계산법이 긍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06시)가 겹치면 0.5배+0.5배를 해서 1배를 추가지급합니다.총합계 2배가 되는 것이지요.예를 들어 보겠습니다.09시~18시(휴게시간 1시간)까지 근무하며 8시간 근무입니다.여기까지 8시간*시급을 지급합니다.18시~18:30분까지 저녁시간를 하고 이후 연장근로를 시작한다면,18:30분 ~ 22시까지 3.5시간에 대해서 3.5시간*시급*1.5배를 지급합니다.이후 시간부터는 2배를 지급합니다.23시까지 근무했다면,1시간*시급*2배를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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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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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입된 주휴일이 이틀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일은 1주일 중에 하루입니다.(주휴수당은 1개)회사에서 노동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주휴일은 1일이어야 하지만, 그렇게 적었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이고,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주5일 근로시에 토요일도 유급(유급휴무일), 일요일도 유급(주휴일)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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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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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직계 가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시 수급자격이 있습니다.미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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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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