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제도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상여금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퇴직자에게도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는지, 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다면,모든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의 기산일이 새롭게 시작됩니다.근로계약서도 재입사일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경력직이므로, 연봉 등 근로조건을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임원이라는 분이 등기 이사이고, 업무집행권이 있다면계약서 내용대로 하셔도 됩니다.만료일 이전 해지시에는 해당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호칭은 임원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임원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사업주나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입니다.근로자라면 연차휴가도 근로기준법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프리랜서는 기존에도 산재가 가입되었습니다.(참고로, 선생님이 프리랜서라고 불리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 전면 적용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도 확인해 보세요.)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spec/mean.jsp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동법은 세무사님보다 노무사가 더 잘 압니다.사장님에게 아래 내용을 알려주세요.250만원이 전부 기본급(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라면,선생님의 계산법이 맞습니다.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되는데,그것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참고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인 12개월(연차휴가발생일로부터)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위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보통 인수인계등의 문제가 있으니,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물론 효력과 상관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일단,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게 됩니다.강제로 해고를 당했으니, 해고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이전 사업장 있으면 포함),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못합니다.해당 근로조건 변경이 아래의 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고용센터의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도 기존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지 못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1년 밀려서)에 발생합니다.그래서 퇴직시점에 연차수당은 보통 4개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8.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개부터(19.2.1에 연차수당 전환됨),19.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개20.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개21.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9개를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에 발생하는데,회사가 바뀐다고 퇴직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2.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노무사 상담해 보실것을 권합니다.최근 근로계약서, 최근 몇달치 급여명세서, 퇴직연금인지 일반 퇴직금인지 등을 알려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