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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노동자를 해고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이 다시 좋아져 노동자들을 고용할 필요가 발생하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먼저 고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 해고는 적용되지 않으며,소위 정리해고의 경우에 관련 법규정이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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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다른 요건은 없으며, 사업장 규모와도 상관없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그리고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적어도 다음주에 하루 이상 출근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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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선정산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습니다.퇴직연금(dc형만 가능함)에 가입되었다면 중도인출제도가 있습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문의해 보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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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세금감면 혜택을 위해 정규직 채용 후, 수습기간 3개월 안에 취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해고가 부당하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도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2. 세금 부분은 별도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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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하는 알바라 근로계약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연소근로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 선생님은 연소근로자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딱 4시간만 근로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근무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4시간 근무하면, 4시간 임금을 지급함)/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4시간 30분이면,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3. 네. 일단 서명하지 마시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계약기간란에 20.12.28로 적으시면됩니다. 밑에 서명하는 날은 다른날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서명한 날을 적습니다.4. 네. 1주일간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하나 발생합니다. 4시간*시급입니다.5. 학교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학교에 문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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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동기들 가운데 하나인 당연퇴직의 법적 성격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당연퇴직에는근로자의 사망, 정년도래, 계약기간만료, 취업규칙등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사망하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2) 정년이 도래하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정년퇴직후 촉탁근로자로 계약하기도 됩니다.3)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기간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는 해고통보가 아닙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당연퇴직이 있는데,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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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격요건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세요.지원대상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아래 제외자 아니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지원대상자 제외기준*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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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는데 인센티브 반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임금입니다.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시에(평균임금) 포함해서 계산합니다.2. 인센티브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반환에 대한 부분은 별도 계약에 의해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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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퇴직급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면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받게 되는데,퇴직수당이 바로 퇴직금입니다.유치원에서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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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인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이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0.12.10 부터)2. 가입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등 11개의 분야에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입니다. 신진예술인이나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되며,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단기예술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사용자(사업주)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만약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예술인이 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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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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