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임금입니다.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시에(평균임금) 포함해서 계산합니다.2. 인센티브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반환에 대한 부분은 별도 계약에 의해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면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받게 되는데,퇴직수당이 바로 퇴직금입니다.유치원에서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이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0.12.10 부터)2. 가입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등 11개의 분야에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입니다. 신진예술인이나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되며,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단기예술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사용자(사업주)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만약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예술인이 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몇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1) 최저시급이 8720원이 됩니다.21.1.1 근로분부터 적용됩니다.2)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됩니다.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21.1.1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1.7.1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3)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화됩니다.(확대)21.1.1부터는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공무원처럼 빨간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근무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 52시간제는 21.1.1 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적용유예 기간이 끝납니다.)그리고 6개월 후인 21.7.1 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30인 이상이라면 21.7.1부터 적용될 것입니다.2. 주휴수당은 원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주52시간제와 상관이 없습니다.3. 주52시간제란,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면,고용보험을 나중에 소급가입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위반이 확실하면 검사가 구형함)반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지급명령은 하게 됨)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1년이 되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2. 그리고 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고,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3.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을 들어서 2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최종 3개월 이상 평균 300만원을 받아 왔다면)300만원*2개월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빨간날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20.1.1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이 됩니다.당사자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유급휴일로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올해도 내년에도 유급휴일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2. 7.5시간, 주5일을 근무하신다면, 최저임금은 (7.5시간*5일+7.5시간)*4.345주*8720원=1,704,978원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한달 최저임금입니다.3. 5일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4. 문제가 있습니다.업무지시를 하면 근로로 봐야 합니다.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휴일에는 업무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대기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미등기이사는 원칙상 근로자이므로, 기존대로(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진행되며 퇴직연금도 계속 불입되어야 합니다.2. 반면,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물론 등기 여부를 떠나서 근로자성 판단은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