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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2일의 휴업을 회사가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회사의 강제되는 교육은 근로시간입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로 해당 교육시간을 사용하게 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고,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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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일에 주52시간까지 근로를 시킬수 있습니다.실제근로시간 기준입니다.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해서 7일을 의미합니다.월~일요일 생각하시면 됩니다.2. 역시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주52시간제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중이며,현재 적용 유예중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1 부터 적용되며,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1.7.1부터 적용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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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20.9.4~20.12.3 근로분에 대한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3달동안 평균 245만원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2,675,334원 입니다.2. 회사에서 알아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금이라도 퇴직금 언제 주는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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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기업 노동자를 위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의 유급휴일이었습니다.아래와 같이 일반 근로자도 소속 사업장의 규모별로 시기를 달리해서 법정휴일화 됩니다.참고하세요.[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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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감시직 시급제, 월봉제 급여체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임금이 지급된다면,시급제나 월급제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법정수당 이외에 상여금 등 별도 수당이 없다면)2.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협상을 통해서 상여금등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3. 회사의 취업규칙을 최초 작성할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으면 됩니다.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작성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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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녁 6시30분에 퇴근한다는 말씀이신가요?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에 퇴근한다는 말씀이신가요?2. 전자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법에서는 주40시간을 기본으로,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주52시간근로)사업장규모별로 적용하며,20.1.1부터는 상시 5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선생님 회사는 21.7.1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68시간까지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3.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자 서명)동의없이 근무를 더 근무시켰다면,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4.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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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유서 작성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경위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작성은 하셔야 합니다.미작성하면 또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건의 발생을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여기에는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양심의 고백 같은 내용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회사에서 반성의 의미를 요구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반성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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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 미만시도 연차휴가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 미만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2.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1개월동안이니 최대 11개가 발생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3.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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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급 근로기간 180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5일을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려면,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수급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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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꼭 고용주와 대면 조사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증거가 확실하다면, 익명도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고,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면, 감독관은 양 당사자가의 말을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의 조사는 불가피합니다.단, 사업주와 근로자의 출석시간이나 출석일을 달리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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