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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설업체 원청에서 도급한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하고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중 하나는 아래와 같습니다.원청사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소속된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고용센터에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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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최저임금법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프리랜서 호칭과 무관),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 받습니다.2. 결국 실질적은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기죄로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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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 승인 기다리는중입니다.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병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은 많이 까다롭습니다.아래의 서류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1) 퇴사직전해당질병으로 인해서 해당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치료기간,진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 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사업주 직인필요, 인사규정 첨부)3) 퇴사후 8주 이상 치료받은(진료비내역,통원,입퇴원)확인서4) 치료 종결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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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블로그나 쿠팡파트너스같은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겸직금지규정이 있으므로,부서장에게 보고를 해서 허가를 받고 투잡을 하시기 바랍니다.허가없이 투잡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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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일 때 이력서 작성은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재직중이므로, 재직중이라고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입사일 ~ 현 재직중 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만약에 이직하려는 회사에 제출하는 이력서라면,12.31 퇴사예정이라고 표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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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 한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 만료일을 정하지 않았다면(구두라도),무기근로계약입니다.2.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부당해고문제 발생)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해도 구제제도가 없으니 해고를 당해도 어쩔수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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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사후 바로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회사는 근로자 퇴사시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그러므로,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임을 알리시고, 위 신고 및 제출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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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1월1일처럼 설날이 금요일이면?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주중에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서토요일 근로시간을 포함해도 전체 주40시간 또는 이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했다면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2. 네. 기존에는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일반 근로자가 쉬는 법정휴일이 아니었습니다.휴일에 대한 규정이 바뀝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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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요건에 올라온 내용, 면접시 들은 근무조건 (근무시간, 근무장소, 하는일) 에 대한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것도 취업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출근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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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이 문제없으면)야간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합입니다.2. 하루 10.5시간(이중에 야간근로시간대 4시간)을 근무하면아래와 같이 일당이 계산됩니다.참고하세요.기본 : 8시간*시급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포함) : 2.5시간*시급*1.5배야간근로 가산수당 : 4시간*시급*0.5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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