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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다음주에 하루라도 근무해야 함)2.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시정명령)에 의해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미지급하면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이 나오고,근로자는 민사를 진행해서 받으시면 됩니다.3.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합의하시면, 이후부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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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없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어서,반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대표적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근로시간의 제한 :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동의하면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2) 해고의 제한 : 해고가 자유롭습니다.3)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 가산수당 :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냥 시급*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4) 연차휴가 :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5) 휴업수당 :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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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동의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문제가 없습니다.2. 4시간 근로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다는 것이지(근로기준법 제54조),그 이상 부여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3. 사업주가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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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금지'나 '해고 예고의무'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지 않고,일부만 적용합니다.상시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도,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경제적으로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3. 해고예고규정은 상시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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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이렇게 하면 직장내괴롭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사내(신고기관)나 부서장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2.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등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국번없이 132번입니다.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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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 대우에 대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육아휴직을 마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내에 먼저 신고할 수 있습니다.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역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건투를 빕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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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때나요? 사대보험 미가입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지급시에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퇴직소득세를 공제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요건만족하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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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프리랜서)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2. 월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첫번째 월급은 온전한 월급을 한달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무리가 없습니다.130만원/31일*1일 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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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과 임금삭감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위원회 결과에 따라서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결과를 지켜보고 부당감봉으로 인정되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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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본인의 자격여부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현재 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9.1~9.15까지입니다.가. 소득 요건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나. 총소득 요건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3,000만 원 미만3,600만 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다. 재산 요건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라. 신청 제외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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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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