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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내규에서 겸직 허용시 겸직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가 없습니다.지금처럼,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1곳만 가입되며,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2.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이전 직장에서나머지 보험에 대해서 상실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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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이이며 장애인 고용시 어떤 혜택이 사용자에게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20년 기준 3.1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의무고용해야 합니다.2.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반대로, 미준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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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4개월 지났는데 최저시급 못 받은 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1주일 개근에 1개씩입니다.2.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근내역, 통장입금내역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3. 임금의 발생일로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4.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이것도 청구 및 신고하세요.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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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시작되기전 퇴직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연금 가입 당시에 이전기간에 대해서 적립하지 않았다면,이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시에 받으시면 됩니다.2. 퇴직시에 퇴직전 최종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니,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퇴직시에 퇴직연금과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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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신 육아휴직수당으로 대처한다는 회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2.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고, 실업급여(권고사직이나 해고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으로 해고를 하면 해고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상시5인 이상 사업장)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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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30분 해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1분을 근무하더라도 비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그래서 한달간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정확하게 계산하여,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몇분단위로 끊어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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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그만둘것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거부하시면 됩니다.2. 결국 1년이 되지전에 해고를 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렇지만,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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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2) 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2가지 충족하면,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의 기간에는 위와 별도로,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개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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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추가 항목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행규정위반으로 효력이 없는 내용입니다.무효입니다.2. 주휴수당은 요건만 만족하면 당연하게 발생합니다.선생님은 1주일에 5일을 개근하면,5.5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미지급시 청구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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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고용유지지원금과 선생님의 실업급여 수급은 상관이 없습니다.2.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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