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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당 사항이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해당이 되나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간 또는 비정규직간 차별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합니다.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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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없이 임의 대체휴무 지급?
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보상휴가제입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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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거리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이사를 해서 출퇴근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사하고 3개월 이내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늦게 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관할 센터마다 적용 상이함)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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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어린이날은 대한 민국에만 있는 휴무일 인가요?
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없다고 합니다.태국과 터키(최초로 어린이날이 생긴 나라)는 있고, 일본과 스웨덴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두번 쉰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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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없을경우 ?
스스로 남아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아닙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반면에, 퇴근이 되었는데도 회사의 지시 명령으로 더 근무한다면 이 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권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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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주) 68시간 알바, 주휴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1주일간 정해진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계산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1주일 단위로 계산하며,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 상한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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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은 왜 연금을 일찍 수령하는것인가요??
군인연금법에 의한 것이므로, 특혜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각 연금법에 따라서 조건이 다릅니다.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면 지급하게 됩니다.직업군인은 일반 국민(국민연금), 공무원보다 일찍 납입을 시작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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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중 교육비 수령(국비 아닙니다)
네.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실업인정일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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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가 근로자의 날,대체휴일, 석가탄신일 근무시
네.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5.1 근로자의 날 근무는 유급휴일이므로 2배 계산합니다. 5월6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냥 1배만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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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해고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 급하게 질문드려요. ㅠㅠ
임금 지급일 연장에 동의했다면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안타깝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지금이라도 산재신청하세요.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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